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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통상장관급 협상이 26일 시작됩니다.

양측은 26일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한미FTA 협상을 최종 타결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영일 기자>

Q> 26일 장관급협상이 시작되는데요.

우선 누가 참석하고, 어떤 쟁점들이 논의되나요?

A> 네, 잠시 후 9시 30분부터 한미간 통상장관급 협상의 막이 오릅니다.

이번 협상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런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각각 협상대표로 참석해 모든 쟁점이 타결 될 때 까지 협상이 진행됩니다.

협상단 규모는 우리측이 70명 미국측이 60명 정도로 실무급 협상의 절반 수준이지만,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그리고 일부 분과장들도 참석해 남은 쟁점에 대한 기술적인 협상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한미FTA는 현재까지 총 19개 분과 가운데 3개 분과는 완전 타결됐고 5개 분과는 거의 타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통상장관급 협상에서는 농업과 자동차, 무역구제, 섬유 등 10여개 분과의 잔여쟁점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Q> 네, 한미 양측은 오는 30일까지 한미FTA협상을 최종 타결짓겠다고 했는데요, 넘어야 할 산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 네, 현재 남아있는 농업과 자동차 등 10여개 의제가 모두 쉽지는 않습니다.

8차례의 실무급 협상과 고위급 협상 등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됐고, 결국 장관급 협상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협상의 초미의 관심사는 쌀시장 개방문제입니다.

미국은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쌀시장 개방을 공식 의제화 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측은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쌀시장 개방카드가 농업 분과는 물론이고 전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협상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과 5년에서 10년내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협상은 미국의 관세철폐와 우리쪽의 배기량 기준 세제개편 사이에서 상호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우리측이 관세철폐와 원산지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섬유 분과는 장관급 회담과 별도로, 이재훈 산자부 차관과 미국의 퀴첸베리 무역대표부 섬유협상대표가 고위급 협상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일반 분과들에 대한 가지치기를 완료한 상황에서, 핵심쟁점에 대해 양국이 모든 카드를 꺼내놓게 될 이번 한 주가 한미FTA 최종타결의 기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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