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SH 고발···"세운4구역 허가 없이 시추"
등록일 : 2026.03.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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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유네스코도 종묘의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국가유산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청장 허가 없이 세운4구역에서 11개 지점에 시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으로 재개발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 구역이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SH를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녹취> 허민 / 국가유산청장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SH공사와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종묘와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서울시가 두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세운지구 개발을 강행하면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전동준, 최정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그러면서 개발 인허가 절차 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선행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3월 말까지 평가 실시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를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공식 현장 실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유네스코는 경고했습니다.
녹취> 허민 / 국가유산청장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자칫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여부를 논의하는 논란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까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민 청장은 심의위 개최 보류를 전제로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매장유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유네스코도 종묘의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국가유산청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가 청장 허가 없이 세운4구역에서 11개 지점에 시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으로 재개발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 구역이 법률적으로 아직 발굴 중인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국가유산청은 SH를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법상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녹취> 허민 / 국가유산청장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SH공사와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으로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종묘와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서울시가 두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세운지구 개발을 강행하면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전동준, 최정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그러면서 개발 인허가 절차 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선행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3월 말까지 평가 실시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를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공식 현장 실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유네스코는 경고했습니다.
녹취> 허민 / 국가유산청장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자칫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여부를 논의하는 논란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까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민 청장은 심의위 개최 보류를 전제로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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