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격차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상시 협의체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구조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정유림 기자입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국민과 의료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중점 국정과제인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이른바 '지필공' 강화를 위한 공식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지필공 강화는 누구나 아는 해묵은 과제이지만, 자원 부족으로 그동안 쉽게 풀지 못한 난제였습니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식 기구입니다.
내년 3월 시행될 '지역필수의료법'에 앞서 구체적인 사업 기획과 하위법령 마련 등 실무 준비를 맡게 됩니다.
중앙 정부가 지시하던 기존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함께 사업을 설계하는 '상향식 구조'를 도입합니다.
각 시도가 지역 상황에 맞는 의료계획을 세우면, 정부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예산과 제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체는 매달 한 번씩 모여 지역 의료현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을 5개 권역과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눈 '5극 3특' 체계를 가동하고, 권역별 세부 조율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첫 회의에선 응급과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 현황과 함께 지역별 투자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7개 시도의 우선 발제를 시작으로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를 정밀 진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1년 간 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정식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