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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와 일부 사립대가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데 대해 교육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교육의 형평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극심해질 거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습니다.

이들은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지 먼저 생각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기여입학제와 교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한 3불 정책.

지난 1997년 대학 입시에서 수학능력시험과 내신, 본고사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공립 대학의 본고사가 금지되면서 도입됐습니다.

본고사가 치러질 당시 학교 수업은 국,영,수 위주로 파행 운영되고 불법 과외와 학원 등 과도한 사교육이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대학별고사를 폐지하면서 대학의 학생선발을 다양화, 특성화했습니다.

우수학생의 개념도 성적이 좋은 학생에서 특기나 품성, 개성 등으로 기준이 넓어 졌습니다.

하지만 본고사가 다시 도입된다면 성적에만 의존한 한줄 세우기가 다시 확대될 우려가 큽니다.

3불정책의 또다른 축인 고교등급제는 과거의 진학 실적에 따라 학교의 등급을 매깁니다.

현재 고교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는 지역, 다니는 학교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여 입학제는 대학 입학을 금전적인 대가와 맞바꾸자는 것으로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를 부채질 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 어느 학교 출신이냐가 사회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아직 도입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대와 일부 사립대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 대신 이를 3불 정책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동대 김영길 총장은 MBC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학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3불정책 탓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데만 노력하지 말고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학생 선발에만 치중하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도 학생선발의 자율성이 70% 정도는 보장된다면서 100% 자율권을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수학생을 독식하다시피 해온 이른바 명문 대학들이 학교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대학의 책임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3불정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모든 제재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신일 교육부 총리도 국민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대학은 국가전체의 교육을 배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경쟁적으로 고르기 보다 선발한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길러내는 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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