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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 심각
등록일 :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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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대학 등 교육기관 108곳에 대한 2006년도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예산을 마음대로 쓰거나 학사운영관리를 엉터리로 하는 등사학재단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현구 기자>

이번 교육부 종합 감사결과를 보면, 사학재단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자기 돈처럼 빼 쓰고, 서류까지 꾸며 수백억 원의 학교예산을 떼먹은 사학재단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A 사립대학 법인은 교비를 불법 인출해 서울 강남지역에 300억원 대의 건물을 구입했다 적발돼 전액 회수 당했습니다.

B 대학 이사장은 심지어 교비로 개인용도의 외제차와 골프회원권 등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3억6천만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상당수 사립대학들이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돈을 빼돌리거나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 적발됐으며, 신입생 허위모집과 자격미달의 교원 임용 같은 부실한 학사운영 관리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의 이사장과 총장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모두 천 212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104건의 불법재정 운영 적발로 708억 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적발된 불법재정 운영 가운데 사립대가 전체의 99.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와 함께 지난 15일 감사원의 사학재단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사학재단 비리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남으로써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학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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