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언론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복지재정지출 통계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복지지출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 언론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엔 참여정부의 복지지출이 국민의정부 보다 줄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현근 기자>

2003년 예산은 예산과 집행 예산이 다르다.

추경이 들어가니까, 결산과 다른데, 사회복지정책분야의 예산이 약 20% 내외였다.

2007년 예산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사회복지분야 통합재정이 약 28% 정도 된다.

어디 가서 27% 얘기했더니, 보고가 올라 왔는데 28%라고 올라왔다.

성장과 복지가 조화되는 동반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는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복지지출 비중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예산 증가율, 국민의 정부 19.6% 참여정부 10.1%

한겨레신문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율이 국민의 정부 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년간 20.1% 증가했다는 정부 통계를 반토막낸 수칩니다.

이 같은 한겨레신문과 정부의 시각차는 복지예산지출 범위를 각자 달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복지재정지출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각종 기금 등을 합친 통합재정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을 뺀 채 계산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산재 보험 급여, 전세자금 융자 등을 뺀 나머지 복지예산만 합한 것입니다.

UN과 IMF 등 국제기구에선 국가간 재정지출을 비교할 때 기금과 예산 모두를 포함한 통합재정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참여정부의 복지 지출을 보면 국민의 정부 8.0% 보다 훨씬 높은 20.1%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언론에서 주택부문지출을 복지지출로 볼 것인가 여붑니다.

일부 언론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주택보조금만 복지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주거급여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택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은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을 위한 저금리 주택융자 등으로 사용돼 복지 분야로 분류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지난해 새해예산안이 발표되자 일부 언론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복지예산 증액을 비판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애기합니다.

과연 이 같은 무의미한 논쟁이 국민복지 향상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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