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앞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지금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한 주방용품업체가 내세운 가마솥 온라인 광고입니다.
마치 최근에 발명특허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특허가 이미 소멸된 제품이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재 수위를 대폭 높입니다.
그동안은 과거 위반 이력에 따른 과징금 가중 처벌이 최대 50%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까지 늘어납니다.
가중 처벌을 받는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해야 했지만, 이제는 '최근 5년 내 1번'만 어겼어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방식도 정교해집니다.
반면, 과징금을 깎아주는 기준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 협조해야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감경받은 뒤 소송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감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정부의 감시망이 촘촘해지고 있지만, 날로 교묘해지는 광고 기법에 맞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녹취> 이기윤 / 변호사
"광고 내에서 국내 1위, 세계 최초, 완치율 100% 이러한 극단적 표현을 쓴다면 한 번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가 궁금하다면 표현되는 문구 자체를 보시기보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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