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쌀개방 카드, 왜?
등록일 :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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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FTA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쌀시장 개방문제가 막판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마지막에 쌀시장 개방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이고, 회담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8차례에 걸친 실무급 회담에서 한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쌀시장 개방 문제.
그러나 미국측은 돌연 통상장관급회담 협상에서 쌀 개방문제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측 초민감 사안을, 그것도 협상 막바지에 달해 협상카드로 제시한 미국측 협상단의 속내는 무엇일까.
쌀시장 개방으로 얻을수 있는 이익이 1억불이라면 쇠고기 개방으로 인해 얻을 수 있을 것은 7,8억불이다.
쌀을 카드로 다른품목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같은 미국측의 요구에 우리측 또한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강조했듯이 쌀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게 한국의 확고한 입장이고 제기할 경우 한미 FTA 협상전체를 파국으로 몰고갈 폭발력 있다 강조했다.
따라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바티아 美 무역대표부 부대표간 통상장관급 막후 협상에서는, 쌀을 제외한 상당수 민감품목에 대한 주고받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다른 품목에 대한 한미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관세유예 기간을 어느정도 두느냐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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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처럼 마지막에 쌀시장 개방 카드를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이고, 회담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8차례에 걸친 실무급 회담에서 한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쌀시장 개방 문제.
그러나 미국측은 돌연 통상장관급회담 협상에서 쌀 개방문제를 공식적으로 들고 나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측 초민감 사안을, 그것도 협상 막바지에 달해 협상카드로 제시한 미국측 협상단의 속내는 무엇일까.
쌀시장 개방으로 얻을수 있는 이익이 1억불이라면 쇠고기 개방으로 인해 얻을 수 있을 것은 7,8억불이다.
쌀을 카드로 다른품목에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같은 미국측의 요구에 우리측 또한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강조했듯이 쌀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게 한국의 확고한 입장이고 제기할 경우 한미 FTA 협상전체를 파국으로 몰고갈 폭발력 있다 강조했다.
따라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바티아 美 무역대표부 부대표간 통상장관급 막후 협상에서는, 쌀을 제외한 상당수 민감품목에 대한 주고받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다른 품목에 대한 한미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관세유예 기간을 어느정도 두느냐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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