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원연금공단·강북구청에 과징금
등록일 : 2026.03.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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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과징금 5억 3천200만 원을, 서울 강북구청에는 과징금 3억 7천8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문서 진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해 2022년 4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1천여 명의 인사 기록 카드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게 하고 접속 기록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강북구청은 외부망 접속 때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보안 조치 미흡으로 해킹을 초래해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 97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유출 통지 항목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무원연금공단에 과징금 5억 3천200만 원을, 서울 강북구청에는 과징금 3억 7천800만 원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문서 진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해 2022년 4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1천여 명의 인사 기록 카드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게 하고 접속 기록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강북구청은 외부망 접속 때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보안 조치 미흡으로 해킹을 초래해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 970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유출 통지 항목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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