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부문 피해 지원···요소수 매점매석 단속
등록일 : 2026.03.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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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정부의 비상 대응 상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지원 방안이 더 있다고요?
윤현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 부문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 20조3천억 원인 피해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4조 원 확대합니다.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보증지원도 우대합니다.
물류비 지원을 위해선 긴급 수출바우처를 활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내에 관계부처 합동 수출플러스 지원단을 중심으로 피해 기업 원스톱 지원체계도 즉시 가동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는 연료비와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경영안정 바우처를 신속 집행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7천만 원의 긴급 자금도 지원합니다.
농어민에게는 비료 원료 구입자금과 저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화물과 버스 업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직접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경우 산업,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는데요.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은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정부는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근본적 체질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에 나섭니다.
재정경제부 내에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전담조직을 구성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일본 등 주요 투자자의 국채투자 지원을 위한 절차 개선에도 돌입합니다.
증시 안정을 위해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시엔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권시장에는 5조 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투입,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순상환을 추진하고,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상황에 따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정부가 석유 외에도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에도 나선다고요?
윤현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담은 고시를 27일 자정부터 시행합니다.
고시에 따르면 요소, 요소수 수입업자와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요소수와 요소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일주일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선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비롯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물품의 몰수와 추징 등 제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부와 산업부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정위와 국세청, 관세청 등과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의 비상 대응 상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현석 기자,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지원 방안이 더 있다고요?
윤현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 부문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현재 20조3천억 원인 피해 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4조 원 확대합니다.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보증지원도 우대합니다.
물류비 지원을 위해선 긴급 수출바우처를 활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내에 관계부처 합동 수출플러스 지원단을 중심으로 피해 기업 원스톱 지원체계도 즉시 가동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는 연료비와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경영안정 바우처를 신속 집행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경우 최대 7천만 원의 긴급 자금도 지원합니다.
농어민에게는 비료 원료 구입자금과 저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화물과 버스 업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직접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경우 산업, 고용 위기 선제대응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는데요.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은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정부는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함께 근본적 체질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에 나섭니다.
재정경제부 내에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전담조직을 구성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일본 등 주요 투자자의 국채투자 지원을 위한 절차 개선에도 돌입합니다.
증시 안정을 위해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시엔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입니다.
채권시장에는 5조 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을 투입,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고채 순상환을 추진하고, 100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상황에 따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정부가 석유 외에도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에도 나선다고요?
윤현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담은 고시를 27일 자정부터 시행합니다.
고시에 따르면 요소, 요소수 수입업자와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요소수와 요소를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일주일 이상 보관할 수 없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선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비롯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물품의 몰수와 추징 등 제재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부와 산업부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공정위와 국세청, 관세청 등과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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