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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립대학 등 교육기관 108곳에 대한 지난해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학교 예산을 마음대로 쓰거나 학사운영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등의 사학재단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문현구 기자>

Q> 감사결과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A> 네, 이번 교육부 종합 감사결과를 보면, 사학재단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자기 돈처럼 빼 쓰고, 서류까지 꾸며 수백억 원의 학교예산을 떼먹은　사학재단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모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교비를 불법 인출해 서울 강남지역에　300억원 대의 건물을 구입했다 적발돼　전액 회수 당했습니다.

또 상당수 사립대학들이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돈을 빼돌리거나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 적발됐으며, 신입생 허위모집과 지격미달 교원 임용 같은　부실한 학사운영 관리 등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의 이사장과 총장등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모두 천 212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104건의 불법재정 운영 혐의로　708억 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도록 했는데, 사립대가 전체의 99.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비리가 생각 보다 뿌리 깊고 그 유형도 다양하군요.

정부의 교육기관 관리가 더 엄격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방안도 나왔나요?

A> 네, 교육부는 우선 이번 감사를 통해 이사회 없이 법인과 대학을 운영해 온 사학재단에 임시이사를 파견했으며, 학교법인 불법 운영을 비롯해 교비 횡령, 유용, 리베이트 수수 등에 관련된 임원은 취임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범죄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세금 포탈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엄청한 대처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비리 가능성이 높은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5일 감사원의 사학재단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도 사학재단 비리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국회에 계류중인 ‘사학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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