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인신매매 피해가 확인된 경우 별도의 사례판정 절차 없이도 피해자로 확정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전이라도 의료지원과 초기 법률 대응 등 선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후 3년이 흐른 가운데 정부가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합니다.
신속한 피해자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인신매매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선 2개월가량 걸리는 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판정 없이 성평등가족부가 즉시 피해자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경우 의료지원과 초기 법률 대응 등 선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인신매매에 취약한 외국인 보호도 강화됐습니다.
외국인 인신매매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계절노동자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신고의무자로 추가합니다.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도 보급합니다.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에도 나섭니다.
체류 지원도 신속히 진행합니다.

녹취>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성평등가족부가 외국인 인신매매 등 피해자 확정할 경우 명단을 법무부로 즉시 통보하여 신속한 체류 지원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신매매 방지정책을 마련하는 체계도 개선합니다.
인신매매등 방지정책조정협의회 위원장을 교육부 장관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개편합니다.
또 민간위원을 확대해 정책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인신매매 실태조사도 사상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지역 권익보호기관을 권역별로 설치하고 중앙기관에 상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