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다음 달 사내 복지기금 전수 점검
등록일 : 2026.03.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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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고용노동부가 사내 복지기금의 유용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운용 법인 5천3백여 곳을 전수 점검합니다.
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사내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의 결산 서류와 정관을 토대로 근로자 복지 목적 외 기금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통해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감독이나 형사처벌 등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사내 복지기금의 유용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운용 법인 5천3백여 곳을 전수 점검합니다.
노동부는 현재 운영 중인 사내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의 결산 서류와 정관을 토대로 근로자 복지 목적 외 기금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통해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감독이나 형사처벌 등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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