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국무회의 의결···"긴급재정명령 검토"
등록일 : 2026.04.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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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정부가 26조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도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과감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모두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이 대통령이 필요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지난주부터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이 시행된 가운데, 나프타 수급 불안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게 종량제 봉투 우려인데요.
최근 논란이 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틈탄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종량제 봉투 사재기 그리고 석유 북한 반출과 같은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허위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떠돌면서,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한편, 글로벌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26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민생과 공급망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번 추경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인 만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지난 46년간 유지해 온 제도인데요.
우선 전속고발권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그렇다면 전속고발권 개편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차현주 앵커>
고발 남발과 업계 부담 등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고,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고 갔는데요.
핵심 쟁점이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싸고 부처별로 의견을 청취한 이 대통령도 관련해 생각을 밝혔죠?
차현주 앵커>
한편, 국민의 삶의 질을 진단할 수 있는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가 최근 발간됐는데요.
현재 어떤 수준인가요?
차현주 앵커>
수도권에 집중된 상권을 지방 상권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지역 살리기에 나섰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앞으로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확대됩니다.
관련 내용 영상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인데요.
한 달에 한 번이었던 문화가 있는 날이 이번 달부터는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데요.
달라지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정부가 26조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도 이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차현주 앵커!
차현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과감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모두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이 대통령이 필요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지난주부터 나프타 긴급 수급 조정이 시행된 가운데, 나프타 수급 불안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게 종량제 봉투 우려인데요.
최근 논란이 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차현주 앵커>
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을 틈탄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종량제 봉투 사재기 그리고 석유 북한 반출과 같은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허위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떠돌면서,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한편, 글로벌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정부가 26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민생과 공급망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번 추경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차현주 앵커>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편성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내용인 만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과 관련해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지난 46년간 유지해 온 제도인데요.
우선 전속고발권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그렇다면 전속고발권 개편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차현주 앵커>
고발 남발과 업계 부담 등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많은 논란이 있고,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고 갔는데요.
핵심 쟁점이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싸고 부처별로 의견을 청취한 이 대통령도 관련해 생각을 밝혔죠?
차현주 앵커>
한편, 국민의 삶의 질을 진단할 수 있는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가 최근 발간됐는데요.
현재 어떤 수준인가요?
차현주 앵커>
수도권에 집중된 상권을 지방 상권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지역 살리기에 나섰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주시죠.
차현주 앵커>
앞으로 매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확대됩니다.
관련 내용 영상 보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인데요.
한 달에 한 번이었던 문화가 있는 날이 이번 달부터는 매주 수요일로 확대되는데요.
달라지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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