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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도 3불정책을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3불정책은 학벌의 폐해를 막기 위한 국민적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서울대가 정부의 3불정책이 철폐되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사립대학들도 ３불정책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3불 정책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불정책이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뤄진 사안인 만큼 폐지 불가 입장에 절대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불 정책은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하하기 위해 지난 50년간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으로 교육부는 계속해서 3불 정책을 유지하겠다

세가지 중 기여입학제는 금전적인 대가와 대학입학을 맞바꾸는 것으로 이를 허용할 경우 계층간의 교육기회 균등에 어긋나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또 고교 등급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선발이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 으로 고교등급제가 도입되면 6,70년대 학교의 서열화와 과열 경쟁 등의 부작용 재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본고사가 부활되면 국,영,수 위주로만 대학 입시가 이루어져 교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은 물론 사교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3불정책을 어길 경우 현재 법령이 허용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랜 논의 끝에 준비된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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