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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쟁점 집중
등록일 :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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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에 진행된 고위급 협상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뚜렷한 진전은 없었지만, 이를 기반으로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통상장관급 회담의 논의 대상은 10가지 정도의 쟁점으로 압축됐습니다.

박영일 기자>

오는 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통상장관급 회담의 쟁점은 대략 10가지.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다발로 고위급 회담이 열렸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놓고 다뤄질 핵심쟁점은 명확해졌습니다.

민감품목 농산물 개방여부와 자동차, 무역구제, 섬유와 의약품, 그리고 금융분야의 일시 세이프가드 등으로 압축됐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측은 처음으로 쌀 시장 개방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통상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할 품목에 쌀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측은 쌀시장 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쌀문제 제기할 의향표시한데 강한 유감표시하고 쌀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게 한국의 확고한 입장이고 제기할 경우 한미 FTA 협상전체를 파국으로 몰고갈 폭발력있다 강조했다.

따라서 다음주 열릴 통상장관급 회담에선 쌀과 오렌지 등 민감품목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우리측과, 예외없는 개방을 주장하는 미국측의 입장이팽팽히 맞선 상태에서 논의가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자동차 관세 전면철폐를 주장하는 우리측과 배기량기준 세제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측의 입장차로, 자동차 협상도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처럼 또 한번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양측 수석대표는 이달 30일까지 협상을 최종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미타결 쟁점은 최종협정문에 향후 협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한 채 협정을 체결하는 빌트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 같은 양국의 강한 타결 의지로 볼 때 협상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판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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