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근 `농업도 시장원리에 지배될 수밖에 없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간 모두가 피해갔던 부분을 소신있게 거론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아울러 노 대통령이 그 동안 일관되게 표명해온 한미FTA에 대한 원칙과 신념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현주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농.어업정책보고회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농업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습니다.

그간 언론이나 정치권이 농업 개방 문제에 대한 언급을 금기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온 것과는 달리, 농업 또한 개방을 피해갈 수 없다는 현실을 정직하게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이 가장 민감한 분야로 여겨져온 농업 개방의 불가피성에 대해 직언을 한 것은, 그 만큼 한미FTA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개방이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이라는 판단과 그에 따른 한미FTA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인식은 그간의 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지난해 8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선 `FTA는 선진국 진입의 도전적 전략으로 개방을 하는 것이며, FTA를 하는 김에 제일 크고 기술적으로도 수준이 높은 미국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개방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FTA를 반대하는 진보세력에 대해서도 개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개방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해서 한미FTA를 무조건 타결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 대통령은 만약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익 최우선`의 지침을 밝혔습니다.

전 세계가 개방과 자유무역의 흐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제 대안 없는 비판이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더 많은 실익을 얻어내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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