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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기준 세제
등록일 :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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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단어들을 통해 한미FTA 협상을 알아보는 `용어로 풀어보는 한미FTA`,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동차 분과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배기량 기준 세제입니다.

23일은 이 `배기량 기준 세제`가 무엇이고, 한미FTA에서 왜 쟁점이 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한미 FTA에서 미국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자동차.

이를 위해 미국은 협상이 시작된 이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 대부분이 배기량이 큰 대형차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대형차가 배기량 기준 세제로 인해 한국시장에서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내 배기량 기준 세제가 변경 된다해도 국내 시장에서 미국 승용차의 점유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빅3로 불리는 포드와 크라이슬러, GM은 우리 승용차회사에 비해 사후관리 등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수입차 대부분은 2000~3000cc 이상의 중대형차인데도 미국차의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우리 승용차에 대한 품질 만족도가 높아진 점도 감안해야 할 요솝니다.

결국 앞으로 남은 협상에서 우리측의 관세철폐 요구가 관철되면서 미국측의 배기량 기준 세제 개편 요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유지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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