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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의 원내 수석부대표가 주택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통과 이후의 시장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

주택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2일까지 통과될 경우, 현재의 시장 안정세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상황에서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던 만큼, 개정안 통과는 분명 추가적인 호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앞으로의 시점, 즉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9월 이후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선 현재 두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공급위축을 가져와 장기적인 집값 급등으로 반전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불가피한 민간공급 위축을 공공에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상황도 안정적일 것이란 예측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물량과 가격의 함수관계 외에도 수요자의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와 대출규제 등 시장 안정을 이끌 추가 대책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번번이 정치적인 이유로 급등했던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합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입법 추진이 최후의 시장 부담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번 만큼은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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