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중동 상황에 따른 원자재 수급 우려가 종량제 봉투와 포장재 등 생활 밀접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망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쓰레기봉투 품귀 우려에 사재기가 번지고, 약봉지와 플라스틱 약통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중동 상황 발 원자재 수급 우려가 생활 밀접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공급망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형일 / 재정경제부 1차관
"한시적 규제 유예 등 과감한 적극 행정을 통해 수입·생산·유통 등 공급망 전반의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종량제 봉투는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열흘에서 하루 이내로 대폭 단축해 빠른 수급을 지원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경쟁 절차 없이 직접 살 수 있는 한도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재고도 부족한 곳에 재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수액제나 주사침, 생리대 같은 의약품 등은 원재료 공급선을 빠르게 다변화할 수 있도록 다른 품목보다 우선 심사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식품 포장재는 원재료 등 의무 표시 사항을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풉니다.
페인트와 산업용 폴리에틸렌 수지 등은 해외에서 신속하게 들여올 수 있도록 수입 전 등록 때 유해성 시험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와 원료를 수입할 때는 입항이나 하역 전 통관을 끝내 도착 즉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늘어난 운임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호르무즈 우회 항로나 대체 수단을 이용하면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팔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급하지 않은 보수 공사는 연기하도록 하고, 차량용 요소는 필요하면 공공 비축 물량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정부는 공급망 병목 지점을 지속 점검하고 상시 규제 개선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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