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보상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출범했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가 출범했습니다.
TF의 핵심 목표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절차를 마련하는 겁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20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해 사고 발생 시 우선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차량 제조사와 자율주행 시스템, 운송 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주체가 얽히면서 책임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정책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광주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돼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임월시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
“정부는 자율주행차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차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 개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자율주행 실증 도시를 만들어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대규모로 실증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사고책임 TF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이 간사를 맡습니다.
법조계와 공학계, 보험업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사고 유형 분류와 책임 판단 기준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TF는 연말까지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실증도시 내 보험상품 관리, 감독 체계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또 사고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해 피해자 중심의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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