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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관련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해 이 같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미정 기자>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기부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재경부 김석동 제1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기부문화 여건조성을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수준은 평균 소득의 5% 미만으로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라며 특히 복지분야에서 정부의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차관은 또 기부금 세제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가급적 개인의 기부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기부금은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 투자자금의 사외유출을 초래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Q> 한미 FTA 체결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도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고요?

A> 네, 정부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심각한 피해 상황이 예상되는 일부 분야에 대해 충분히 보상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완전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FTA 체결로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당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그러나 현재까지 협상 진행상황을 볼 때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는 기존에 수립된 경쟁력 강화대책과 약간의 제도 개선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재계에서 나오는 우리경제 샌드위치 위기론에 대해 김차관은, 이는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걱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과거 경제위기를 경험삼아 조기경보시스템등 우리경제의 위기관리를 잘 하고 있다면서 경제전반의 위기론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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