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버스 준공영제
등록일 : 2007.03.22
미니플레이
버스 준공영제의 도입으로, 사고 보상금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내버스의 공제사고 건수는 버스 준공영제가 처음 도입된 2004년부터 줄어들어 2006년엔 크게 감소했습니다.

줄어든 시내버스의 공제사고 건수와 교통사고 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남희 기자>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공제 사고와 보상금이 대폭 줄어든 것 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란, 경쟁력 약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의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도입된 공영제와 민영제 사이의 제도로써, 말 그대로 시내버스 운행계획과 실적관리, 운송 수입금의 관리 등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버스업체는 운행에만 전념하게 되는 한 단계 선진화된 제돕니다.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은 2004년 7월 (1일), 대전 2005년 7월 (4일), 대구 2006년 2월 (1일), 그리고 광주는 2006년 12월 (21일)부터, 총 4개 광역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그리고 대전, 광주 등 6대 광역도시의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지난 10년 동안의 공제사고 건수를 조사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으로 시내버스의 공제사고가 대폭 줄어, 시내버스 사고 보상금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공제사고 건수는 지난 2003년 말의 경우, 만 3,439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가 처음 도입된 200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06년 말에는 9,915건으로 26%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스 공제조합이 교통사고로 지급한 보상금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공제조합이 6대 광역도시의 시내버스 교통사고에 대해 지급한 보상금은 버스 준공영제가 처음 시행된 2004년 말, 682억 원에서 2005년 576억 원으로 106억 원이 줄어든데 이어, 2006년엔 502억 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렇게 시내버스의 공제사고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버스 전용차로제의 확대와 버스 노선체계 개편, 수입금 공동관리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시행 초기의 혼란을 극복해 이룬 버스 준공영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리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