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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생산적 금융 유도
등록일 : 2026.04.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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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금융시장 변동성과 기업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업 권의 자금 흐름을 부동산 중심에서 미래 성장분야 등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본규제를 합리화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제5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금융권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자본규제 완화를 통한 대규모 자금 공급에 나섭니다.
먼저 은행권에서는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을 운영 리스크에서 제외합니다.
또 구조적 외환 포지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신용평가모형 심사를 단축해 자금 공급 여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험업 권도 투자 위험계수를 낮춰 자본 부담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은행 수준으로 강화해 부동산 쏠림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보험사 내부모형 도입을 통해 자본 산출 체계도 정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로 은행권은 최대 74조 5천억 원, 보험업 권은 최대 24조 2천억 원 등 약 99조 원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첨단산업과 수출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장
"은행권에서는 담보·보증 위주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와 전략산업, 수출현장 등에 자금을 적극 공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 또한 장기자산을 운용하는 업의 본질을 살려 국가 주요 인프라,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 비중을 과감히 늘려주시기를..."

한편 금융권은 이미 중동 사태 이후 약 1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대출 공급과 함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자금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촬영: 전동준 최정욱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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