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84명 적발, 과태료
등록일 : 2007.03.22
미니플레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신고 된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허위신고 사례 42건, 84명이 적발돼 과태료 7억 2천 676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허위신고 한 중개업자 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외에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는 18건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허위신고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대상자는 탈루세금 납부는 물론 과소신고세액의 최대 4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