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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21일로써 8일간 진행됐던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김미정 기자>

사회투자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배득종 연세대학교 교수는 기획예산처에서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복지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사회투자 관련 지방비 부담비율을 보면 광주 북구가 21.8%, 서울 구로구가 20.5%로 조사됐습니다.

일반 시. 군의 사회투자 부담비율이 3% 수준임을 감안하면 7배나 높은 비율입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특정 지역에 저소득층, 노령인구 등 사회투자 수혜계층이 집중돼 있는데다, 광역시의 일부 자치구는 광역시로부터 재정조정교부금을 충분히 받지 못해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보조금 차등 지급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장애아 등 사회투자 수요로만 보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조금 차등지급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역전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남는 재원을 지방세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종부세 증가분을 교육, 복지 등 사회투자 분야에 활용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관성 높은 사회투자사업은 보조금을 합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21일을 끝으로 지난 8일간 진행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 토론회 의견을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용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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