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제재 강화
등록일 : 2026.04.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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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일제 점검에 착수합니다.
내일(20일)부터 6월20일까지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미정산 사업 등 6천 건 이상의 보조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고위험 사업을 별도로 선별해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 점검도 실시합니다.
행안부는 신고 포상금을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재부가금도 최대 8배까지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일제 점검에 착수합니다.
내일(20일)부터 6월20일까지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미정산 사업 등 6천 건 이상의 보조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고위험 사업을 별도로 선별해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 점검도 실시합니다.
행안부는 신고 포상금을 실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제재부가금도 최대 8배까지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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