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최근 영유아 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위기 아동을 좀 더 일찍 발견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최근 5년 간 아동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대로 숨지는 아동은 매년 30명에서 50명 수준인데, 이 가운데 2살 이하 영유아 비중이 46.8%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영유아는 사회적 접점이 적고 스스로 학대 사실을 말하기도 어려워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인 발굴 체계를 가동합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최근 1년 간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 방식도 까다로워집니다.
이른바 '아동 바꿔치기' 등으로 조사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2세 이하 영아 가정에는 숙련된 전문인력이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형식적인 방문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가정 방문 시 사진이나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기게 해 대면 확인 절차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처벌 수위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살해와 치사 등 중대 범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특히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중대한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아동 보호 인프라도 보완합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치료와 양육이 가능한 특화 쉼터를 늘리고,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스란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정부는 그 무거운 책임을 잊지 않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아동학대 사망자를 지금보다 27%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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