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집행이 당초 계획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보고요.
정부가 시설 거주 장애인 대상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적이 미미하다는 언론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짚어봅니다.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범정부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이 직접 점검 대상을 발굴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국조실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상 지급할 계획"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개시를 앞두고 카드사의 안내 문자 다들 받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관련해 다수 언론매체에서 최근 회의 중 나온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추경 집행이 늦어지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또한 당초 계획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언급된 해당 발언의 맥락을 살펴보면, 지원금 지급을 연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잘 살피라는 취지였는데요.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4월 20일, 비상경제본부회의)
"중요한 것은 이번 (고유가) 지원금이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 독려해 주시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헷갈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부는 자치단체의 추경 집행 준비 상황을 살피며,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원활한 추진 위해 노력"
다음 기사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제도로, 내년 3월 본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련해 최근 한 언론매체에서, 시범사업부터 삐걱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업 4년간 지원 인원수는 400명대에 그쳐 전체 시설 장애인 대비 참여 규모가 적고,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참여 실적이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기사만 보면 과연 본사업까지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데요.
실제 자료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 지자체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2022년 지자체 10곳에서, 2026년에는 기초지자체 기준으로 79곳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원 범위도 넓혔습니다.
사업 대상자에 시설입소 장애인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장기적인 부재나 위기가구, 학대 피해 등으로 시설 입소 가능성이 있는 재가장애인까지 확대했는데요.
실제로 사업 참여자들의 자립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부의 2025년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사업 참여자 375명의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1점이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자립지원 경험이 부족한 신규 지자체에 맞춤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 자립법' 시행에 따라 본사업이 추진되면, 법에서 규정한 중앙·지역센터 신설을 비롯해 주거생활서비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우리의 일상 지키는 안전 예보, '2026 집중안전점검'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국의 사고우려시설 3만여 곳에 대한 범정부 집중안전점검이 지난 20일부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음을 우려해 시작된 것이기도 한데요.

녹취> 김민석 국무총리 (4월 21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두 달 동안의 점검 기간에 소관시설을 촘촘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즉각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우려 지역 등 여름철 재난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 특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정부와 전문가가 장비를 동원해 점검하는 제도,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점검은 6월 19일까지 사고우려시설 약 3만 1천 곳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요.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살피기 위해 '주민점검 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 주변 위험시설을 발견했다면, 누구나 직접 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된 시설물은 제외사유 등을 검토해 점검대상으로 선정되고요.
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이나 공사, 분쟁 중인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주민점검 신청을 통해 약 300건의 위험시설이 보수, 보강 조치됐습니다.
위험요소 점검 신청은 안전신문고 앱 또는 가까운 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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