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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 아동' 5만8천 명 전수조사···처벌도 강화
등록일 : 2026.04.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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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주 앵커>
아동 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아동 5만 8천 명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전생애돌봄연구팀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김나영 / 육아정책연구소 전생애돌봄연구팀 연구위원)

차현주 앵커>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더 빨리 발견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아동학대 현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차현주 앵커>
그래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죠.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뭡니까?

차현주 앵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병원기록이 없는 영유아 전수조사입니다.
어떤 취지에서 추진되는 조사입니까?

차현주 앵커>
위기 아동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평소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위기아동 발굴 체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차현주 앵커>
서류상 확인만으로는 아이의 실제 안전을 살피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가정방문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죠?

차현주 앵커>
아이들의 위험 신호는 병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일상적으로 머무는 공간에서 먼저 포착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의료·보육·교육 현장의 역할도 중요하겠죠?

차현주 앵커>
위기 아동을 찾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발견 이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일일 텐데요.
피해아동 보호시설은 어떻게 보강됩니까?

차현주 앵커>
아동학대 사건은 현장에서의 조사와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를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차현주 앵커>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엄정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됩니까?

차현주 앵커>
한편으로는 양육의 어려움이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정을 미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학대 예방과 가정 회복 지원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차현주 앵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특성을 이해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아동 학대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강화됩니까?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전생애돌봄연구팀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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