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처방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했지만, 명확한 배정 기준이 없어 인력 운용이 겉돌았고 부실한 심사로 회송료 수가 역시 줄줄 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지난 2024년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가 집단 이탈한 이후 의료 현장에 긴급 투입된 군의관과 공보의들.
감사원 점검 결과, 이들의 배치는 필요한 곳이 아닌 투입 인력이 '원하는 곳'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한 병원은 내과 전문의 2명을 요청했지만 단 한 명도 받지 못 한 반면, 인근 동아대병원은 1명을 요청했는데 5명이 배치됐습니다.
내과 등 7개 필수 과목에서만 650개 병원이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동안, 140여 곳은 필요 인원보다 더 많은 인력을 배정받았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회송료 가산제'도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심평원의 부실한 심사 탓에 소독이나 바늘 제거 같은 단순 처치만 반복하며 회송료를 챙긴 의심 사례가 3천 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미래 의사들을 가르칠 교육 여건은 더 심각합니다.
의대 정원은 대폭 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전임교원 확보율이 계획에 못 미치는 대학이 절반을 넘었고,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은 30%대에 그쳤습니다.

전화인터뷰> 홍정상 /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 1과장
"비수도권 의대 채용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한 결과,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정주·교육·연구 여건, 낮은 보수 수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교원 업무 부담 완화, 연구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습 여건도 문제입니다.
해부용 시신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급증해 향후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건물 신축 예산 역시 실제 수요 조사 없이 정원 숫자에 비례해 일률적으로 배정되면서, 정작 실습동이 급한 대학은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감사원은 의료인력 배치 기준을 합리화하고, 교육 인프라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 것을 관계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해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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