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차현주 앵커>
정부가 얼마전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의 규제 개혁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규제 합리화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병태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차현주 앵커>
규제 개혁의 패러다임을 바꿀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명칭까지 '규제합리화'로 바꾼 근본적인 배경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이번에 신설된 민간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위원회 내에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시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합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차현주 앵커>
직접 담당하시는 지역분과위원회의 활동 방향이 기대됩니다.
어떤 규제합리화를 위해 일하게 될까요?

차현주 앵커>
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차현주 앵커>
규제 완화 '건수'라는 실적 위주의 함정에서 벗어나 '성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책이 성공했는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부위원장님께서는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차현주 앵커>
뿐만 아니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를 추진합니다.
메가특구를 위한 규제합리화가 특히나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현주 앵커>
메가특구에서는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R&D를 아우르는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과 국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 거라 기대하시는지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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