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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년간 800억 원을 지원한 스마트 안전장비 60%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노후설비의 77%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근로자 1만 명 당 사고사망자 수는 0.39명,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사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법, 부적정 사례들을 적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부터 3년간 817억 원을 지원한 스마트 안전장비는 60%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안전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 고장 등의 이유였습니다.
또, 신규 설비를 지원 받은 사업장 중 77%가 기존의 위험, 노후설비를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반출, 매각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부는 현장 활용도가 높은 안전장비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품목 선정 단계부터 현장 검증 등 절차를 개선하고 노후 위험 설비는 폐기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 각 사업의 지원 방식과 집행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도 적발됐습니다.
검증자료를 부풀려 지원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 81건이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현장 지원을 받기 위해 공사금액을 축소하거나 두 개의 현장으로 분할해 산재보험에 가입신고하는 등 과다지원 571건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사후 기술지도 미흡 191건, 폐업 후속조치 부적정 145건도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점검 결과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법,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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