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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인 단어들을 통해 한미FTA 협상을 알아보는 `용어로 풀어보는 한미FTA`,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도를 통해 `세이프가드`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21일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협상에서 세이프가드가 논의되는 분과는 대표적으로 농업과 금융분과.

세이프가드란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값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급증해 국내 축산업계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인상해 가격을 높이거나 수입물량을 제한해 국내 업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측은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농업분과에서 민감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공급량이 10%늘어도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아지는 등 탄력성이 크다. 따라서 세이프가드 도입은 국내 농업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금융 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시세이프가드`란 무엇일까.

농업에서 국가 간에 거래되는 것이 농산품이라면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서비스와 화폐가 거래됩니다.

따라서 국가간 이동하는 자금의 양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금융 분야의 일시세이프가듭니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에 유입된 외국자본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빠져나갈 경우 국내 경제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미국금융시장에 비해 우리는 자금이동에 따른 시장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급작스런 자본이탈에 따른 위험을 줄여 금융시장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장치다. 97년 외환위기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세이프가드는 국가간 교역에서, 시장 개방이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자국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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