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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동물전염병에 대한 협동연구와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의 유출 방지를 위한 ‘공통보안관리지침’ 등의 문제들이 논의됐습니다.

이석재 기자>

이번 회의에서는 ‘인수공통전염병 범부처 R&D 추진전략’ 등 5개 안건이 심의, 확정됐습니다.

먼저, 최근에 조류 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 ‘인수공통전염병 R&D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체감염 백신 개발 등, 현재 국내 연구개발이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와 동물을 다루는 수의사가 분리돼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3개 질병을 ‘우선대응 전염병’으로 선정해 이를 위한 연구에 올해와 내년, 각각 20억원과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보안관리지침도 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투자가 올해 9조 7,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는데 비해 연구성과물의 유출방지와 관련한 체계적인 보안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정될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외국기업으로의 위탁과 외국인의 과제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문화기술 육성방안’과 ‘농업유전자원 보전 및 이용 활성화 방안’ 그리고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도 확정됐습니다.

이번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인수공통전염병 R&D 추진전략’과 ‘공통보안관리지침’ 등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밀도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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