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어도 처벌? !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클릭K+]
등록일 : 2026.05.0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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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지난 2월,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 30대 여성 A씨는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2019년 57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약물 운전은 약물 복용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약물과 관련된 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먼저, 약물 운전 적발 시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이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요.
재범의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단속 방식 역시 구체화됐습니다.
약물 복용이 의심될 경우,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의 걸음걸이나 눈동자의 움직임 등을 확인한 뒤,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복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는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속 대상에는 마약뿐만 아니라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진통제 등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물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약의 종류가 아니라 정상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했더라도 졸리거나 어지러움 없이 정상 운전이 가능하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약 성분으로 인해 졸음이 유발되고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약물 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물 운전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는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이나 약 봉투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주의' 등의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했다면 운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요.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약물운전.
무심코 먹은 감기약이나 수면제도 도로 위에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지난 2월,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추락한 포르쉐 차량.
운전자 30대 여성 A씨는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는 2019년 57건에서 지난해 237건으로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약물 운전은 약물 복용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약물과 관련된 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단속과 처벌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먼저, 약물 운전 적발 시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이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요.
재범의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단속 방식 역시 구체화됐습니다.
약물 복용이 의심될 경우,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의 걸음걸이나 눈동자의 움직임 등을 확인한 뒤,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복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운전자는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속 대상에는 마약뿐만 아니라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진통제 등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물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여기서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약의 종류가 아니라 정상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했더라도 졸리거나 어지러움 없이 정상 운전이 가능하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약 성분으로 인해 졸음이 유발되고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약물 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물 운전을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는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이나 약 봉투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주의' 등의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했다면 운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고요.
부득이하게 운전을 해야 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약물운전.
무심코 먹은 감기약이나 수면제도 도로 위에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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