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오늘(8일) 1차 신청이 마무리 되고, 이어서 2차 신청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김용민 앵커>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이 부처별로 확정됐는데요.
우선 행안부의 추경 규모와 집행 방향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민재 차관>
행안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총 9조 4,88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 7,9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2차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이 일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1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6월부터 돌봄, 문화 등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청년들이 일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마을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예산 2억원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증액분 4조 6,793억원을 추가 교부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추경에는 고유가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포함됐는데요.
어떤 정책인지부터 말씀부탁드립니다.

김민재 차관>
중동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위기의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경제적 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들께 민생 안정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인당 45만원에서 6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선별 과정을 거친 후 국민의 70%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에서 25만원을 지급합니다.

김용민 앵커>
1차 신청에 이어 2차 신청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김민재 차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하위 70%는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자산가 가구를 제외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지원금은 소득을 포함해서 지방일수록 더 지급되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도 차등 지원될 예정이죠?

김민재 차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원으로 차등 지급하되, 비수도권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시는 경우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차 지급 대상인 70%의 국민은 거주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부터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15만원부터 시작해서 인구감소 지역(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을 지급하되 89개 인구감소 지역 중 여건이 더 어려운 40개 기초지방 정부(특별지원지역)는 25만원이 지급됩니다.

김용민 앵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오늘(8일) 1차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신청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김민재 차관>
1차 신청은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지급하였으며, 5월 7일 24시 기준으로 1차 지급 대상자의 89.3%*(약 288만 명)이 신청하셨습니다.
2주 남짓한 짧은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차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하신 경우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청 기간에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18일부터는 2차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 일정도 함께 짚어주시죠.

김민재 차관>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신청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신청을 원하시는 국민께서는 주로 사용하시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거주하시는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신청기간은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김용민 앵커>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사용처와 사용기한에도 제한이 있다고요?

김민재 차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을 지원하려는 취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한정하고, 대형마트나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되고 있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소멸될 예정입니다.
소비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김민재 차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급 대상, 금액, 신청 기간, 사용기한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시기별로 안내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별도로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평소에 자주 쓰시는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누리집에 접속해서 알림을 받으실 앱을 선택하거나, 네이버, 카카오톡 등 본인이 선호하는 앱을 통해서도 알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비서는 알림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에 스미싱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과 관련,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알림을 일절 발송하지 않습니다.
URL 링크를 클릭하여 불법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개인정보 탈취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추경은 단순히 현금성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경제 위기 속 고용 시장이 위축될 것을 대비해 청년들을 위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민재 차관>
최근 '쉬었음 청년'이 72만 명에 이르는 등,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 10만 명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 행정안전부는 미취업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이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5개월간 실무 경력을 쌓고, 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에게는 월 234만원 수준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기업에는 월 35만원의 멘토·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이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진로를 찾는 출발선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용민 앵커>
또, 각 지방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편성했다고 하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 인가요?

김민재 차관>
이번 추경예산은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힘입은 약 25조 원의 초과세수로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 초과세수의 19.24%에 상당하는 약 4조 7천억 원의 재원을 지방교부세 증액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지방교부세 재원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같이 국가와 지방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뿐만 아니라, 중동 전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중동 상황 장기화로 고유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민재 차관>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정부가 민생경제의 방파제가 되어야한다'는 마음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생 현장에서 추경 효과가 제때 나타나도록 추경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재원을 적기 투입하여, 국민께서 어려운 시기에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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