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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표시제`
등록일 :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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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영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EBS 영어 전용방송이 시작됩니다.

또 학원 수강료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강료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강명연 기자>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사교육 수요를 최대한 학교 안으로 흡수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해 지역간, 소득간 사교육 격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초등학생의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달부터 EBS 영어전용 방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2009년까지 1300개의 영어체험센터를 구축하고 4월 6일부터 EBS영어전용방송을 실시할 것

또 중학교 단계에서는 특목고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해 특목고 설립 시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이 특목고의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평가를 거쳐 특목고 지정 해지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EBS 수능 강의의 수준별 강좌를 확대하고 대학별 맞춤형 논술강의를 신설하는 등 2008학년도 대입제도에 맞춰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수강료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수강료 표시제가 도입되면 학원들은 인터넷과 전단지 등에 과목별 수강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원들의 수강료 담합이 어려워지고 학원 간에 경쟁을 하게 돼 수강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대비 과다 인상되는 수강료는 조정될 수 있도록 하며 불법 운영학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음

또 학생이나 학부모를 통한 수강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2번씩 사교육 통계를 조사해 사교육 시장 변화를 관찰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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