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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효과 입증
등록일 :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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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대책 발표에 앞서 전국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는 걸로 나타났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가 집중 추진한 EBS 수능방송과 방과후 학교 등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배해수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335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2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전체의 60% 이상이 월 25만원 이하였으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소득층은 과외 의존도가 높아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EBS로 과외를 대체해 사교육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읍면지역 고등학생은 5명 중 1명이 EBS를 시청해 교육방송이 소득간.지역간 교육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여정부가 집중 추진한 방과후학교와 EBS 수능 방송 등이 중하위층 사교육 지출 감소에 효과적이었다.

교육부는 또 초등학생의 60% 이상이 저학년 때 영어 사교육을 시작하고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의 30%가 자녀의 특목고 진학을 희망해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사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EBS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사교육을 최대한 공교육내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소외계층 학생들이 학과 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모든 농산어촌 지역에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고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방과후 학교 무료 수강권인, 바우처를 2010년까지 차상위 계층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중,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수준별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도 만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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