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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과거 오랫동안 반복된 분양가 논쟁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경태 기자>

`조금만 물가가 올라도 심한 규제를 하는 정부가 50%나 오른 아파트 분양가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집값 폭등을 강하게 지적했던 70년대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당시 빈약한 재정 탓에 주택공급을 민간에 의존해야 했던 정부, 따라서 민간 건설사에겐 스스로 값을 정해 스스로 팔 수 있는 권리, 즉 `분양가 자율화`란 특혜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언제나 부족했고 비쌀수록 수요가 몰리는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속에 분양가 자율화는 예외 없이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왔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넘어 성숙한 시장경쟁 체계를 갖춘 현재까지도 분양가 상승세는 과거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분양가를 규제한 경우에도 효과가 미진하긴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80년대 중반,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몇 년 후 심각한 주택부족을 가져왔던 것이 그 옙니다.

당시의 획일적인 가격규제는 건설사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사업 자체를 포기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양가를 규제하면 공급이 위축되고 분양가를 풀어주면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악순환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일방적 규제도, 획일적 자율화도 분양가 논란을 종식시킬 확실한 열쇠가 될 수 없음이 증명된 가운데, 현 정부 들어 새로운 접근이 시도됩니다.

정부는 분양가만을 건드려 시장 질서를 바로잡으려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 정책을 동시에 가동시켰습니다.

재산권 침해나 반시장적 판단이라는 일각의 비난을 정면돌파하면서 부동산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건설업계에는 분양원가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주택을 공급해야 할 의무를, 수요자에겐 세금강화와 대출규제를 통해 공정하게 거래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1.11 대책 발표 이후 두 달, 효과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저렴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가 하면건설업계는 스스로 분양가를 낮춰가며 수요자의 욕구를 따라갔습니다.

투기의지가 줄어들면서 전셋값도 뒤따라 안정세를 보였고 종합부동산세는 국민 98.2%의 자발적 납세로 이어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분양가 논란의 역사는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적절한 가격을 찾기 위한 시장 스스로의 노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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