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1주택자 매도 기회···형평성 보장"
등록일 : 2026.05.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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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에 대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갭투자 허용'이라 주장하는 건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모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에 대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검토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갭투자 허용'이라 주장하는 건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모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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