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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행정기관의 문서가 AI가 인식하기 쉬운 개방형 문서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정부의 문서 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 안건은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행정문서 형식 개방형 전환
AI가 내용을 분석하기 어려운 문서 형식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행정 기관이 이런 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개방형 문서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개방형 문서',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 모두 쉽게 쓸 수 있는데요.
앞으로 행정 기관은 'AI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개방형 문서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는 정부의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최대 10% 부과
AI 시대, 개인정보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커졌는데요.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유출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인데요.
기업의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여부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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