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최근 4년 새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와 처리 건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해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던 A 씨.
플랫폼 업체는 일부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며 판매자 계정을 정지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사설 감정기관의 정품인증서를 제출했지만, 플랫폼 업체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거래명세서와 통관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하며 계정 정지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A 씨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이 나선 뒤에야 플랫폼 사업자는 계정 정지를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천726건으로, 1년 전보다 17%, 3년 전보다 66%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2천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1천40건, 가맹사업거래와 약관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22년 111건에서 지난해 440건으로 늘며 4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김도엽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장
"공정 분야 쪽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고 그중에서 쿠팡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지금 공정 분야에 있어서 쿠팡으로 접수가 들어온 게 203건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건설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전해보다 접수 건수가 6% 감소했습니다.
조정원은 주택건설 착공과 준공 물량이 줄면서 관련 분쟁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4천40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천709건, 피해구제액은 1천220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오창열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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