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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일대 민간인 통제구역과 군 시설 보호 구역의 범위가 대폭 축소됩니다.

이에따라 그 동안 군사보호구역안에 땅을 가지고 있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경미 기자>

여의도 면적의 97배에 이르는 8천 8백만평이 군사 통제.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15킬로미터 이내였던 민간인 통제선이 10킬로미터 이내로 줄고 개발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였던 제한보호구역도 500미터 이내로 축소합니다.

또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등 성격이 비슷한 법안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력 위주의 군을 정보. 지식 중심의 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마련한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 68만 명의 병력을 2010년에는 64만 명, 2015년에는 56만 명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국가 정책과 군사 정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국방 문민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방부 내 공무원 비율을 2009년까지 70%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군 구조 개편으로 인력이 줄어듬에 따라 현재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항만. 인천공항을 비롯한 특정 경비지역에 대한 경계와 방호임무는 2012년까지 경찰과 해양경찰청 등 관련 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이 2012년까지 전주 인근의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합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이미 2005년 6월에 이전 결정이 났던 7개 소속 기관과 함께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농업과학기술원과 작물과학원, 축산연구소 등 7개 기관과 함께 농촌진흥청까지 이전하게 되면 전북혁신도시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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