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공정위가 계란 생산자 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협회가 농가에 기준 가격을 제시해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생산자 단체인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격 결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계란 크기별 기준가격을 정해 회원 농가들에 통지했습니다.
대상은 왕란과 특란, 대란, 중란, 소란 등으로, 협회는 지역별 산지 거래 기준가격을 수시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실제 거래가격이 협회가 제시한 기준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됐다는 점입니다.

녹취> 문재호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산지 가격은 이후 도소매 가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 결정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식품인 계란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협회는 법 위반 기간 동안 기준가격을 약 9.4% 인상했는데,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생산비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개 기준 계란 생산비는 2023년 4천60원에서 2025년 3천856원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수도권 기준가격은 4천841원에서 5천296원으로 올랐습니다.
생산비와 기준가격 차이도 781원에서 1천440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에 향후 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 대상 법 위반 사실 통지와 임직원 교육명령을 내리고, 모두 5억9천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계란 산지 거래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생산자 단체 주도의 가격 결정 행위에 우려를 표하면서 객관적인 산지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겠다는 정책 발표와도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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