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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관련 법교육이 운영되고 비행학생에 대한 멘토링 사업이 시작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법무부는 20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비행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직접 교칙을 위반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학생 그리고 증인등에 대해 조사하고 판결까지 하는 학생 자치 법정을 전국 16개 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이버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생계가 곤란한 피해학생 가정을 위한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와 변론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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