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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및 교육 민생현안 대책 발표
등록일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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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영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달부터 EBS 영어 전용방송이 시작됩니다.

또 과다한 학원 수강료 인상을 막기 위해 수강료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대책을 알아 봅니다.

강명연 기자

Q> 20일 발표한 사교육대책 어떤 내용인가요?

A>방금 교육부총리가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사교육 수요를 최대한 학교 안으로 흡수하고 지역간, 소득간 사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초등학생들의 영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달부터 EBS 영어전용 방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9년까지 1300개의 초등학교에 영어 체험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서 내년에 2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과다한 사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목고 설립시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교육과정 운영이 특목고의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 평가를 거쳐 특목고 지정 해지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008학년도 대입 제도에 맞춰서 교과서별 내신 강의를 도입하는 등 EBS의 수능 방송을 개편하고 논술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Q>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는 9월부터 수강료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원 수강료를 학원 안에만 표시하면 되서 학원에 가기 전까지는 수강료를 알기 힘들었는데요, 수강료 표시제가 도입되면 학원들은 인터넷과 전단지 등에 과목별 수강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원들의 수강료 담합이 어려워지고 학원간에 경쟁을 하게 돼 수강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수강료를 편법으로 인상할 경우 처벌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를 통한 수강료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진해 학원 등 사교육 공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Q> 계층간 사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죠?

A> 네,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방과 후 학교와 멘토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방과후 학교를 늘려 소외계층 학생들이 학과 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까지 모든 농산어촌 지역에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고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도시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방과후 학교 무료 수강권인 바우처 제도를 2010년까지 차상위 계층 전체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우처 지원을 받는 대상이 올해 30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중, 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에서 준별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을 만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교육 없는 마을을 시범 운영해 교과 사교육 수요 흡수와 양극화 해소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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