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중점 단속···가짜뉴스 등 무관용 대응
등록일 : 2026.05.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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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다짐했습니다.
녹취>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귀 기울이고 선거를 통해 한층 발전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선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선거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위,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대응합니다.
AI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는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합니다.
정당이나 선거 관계자를 사칭한 뒤 금전 피해를 입히는 노쇼 사기도 대응합니다.
정부는 노쇼 사기를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신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범죄로 규정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기간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감찰도 강화합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이 참정권을 안심하고 행사하도록 기업과 고용주에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가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다짐했습니다.
녹취>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귀 기울이고 선거를 통해 한층 발전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선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선거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위,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대응합니다.
AI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는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합니다.
정당이나 선거 관계자를 사칭한 뒤 금전 피해를 입히는 노쇼 사기도 대응합니다.
정부는 노쇼 사기를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신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범죄로 규정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기간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감찰도 강화합니다.
녹취>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이 참정권을 안심하고 행사하도록 기업과 고용주에 노동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태형,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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