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일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과 관련해 적정 선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제22회 국무회의
(장소: 2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꺼내든 화두는 '적정한 선'이었습니다.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선을 정해야 하고 그 선 안에선 자유로운 표현과 행동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적정 선을 넘어 타인에게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해 이익을 관철하는 노력은 좋지만,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만 도모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연대와 책임의식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공동의 몫인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갖자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에는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대가로 이익이 났을 때 배분받을 권리가 있는 투자자들이 있고, 이렇게 권한을 가진 투자자나 주주도 세금을 뗀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냐는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들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합니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지원하죠.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몫이라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대통령은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선을 넘을 때 사회 전체와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선을 넘는 표현의 문제도 직격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피해자들을 향한 문제적 표현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선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란 지적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 많은 영역에서 극단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장은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권한엔 책임이 따르며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이 대통령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구자익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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