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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북핵‘조기 불능화
등록일 :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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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6자회담 본회의가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동결 자금 전액 반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회담 진전을 위한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참가국들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앞당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중 기자>

Q1> 북핵 시설에 대한 불능화조치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A> 네. 초기단계 조치 이후 이행계획 논의 6자회담 참가국들은 회담 이틀째인 오늘 수석대표회의와 양자협의 등을 갖고,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 이후의 단계별 이행계획에 대해 집중 논의합니다.

관건은 북한 핵시설 조기 `불능화` 조치입니다.

한미일은 영변 핵시설 폐쇄 직후 곧바로 불능화 조치에 들어간다는 불능화 착수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13합의에는 북한이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초청 등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한 후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불능화하기로 돼 있습니다.

또 합의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핵폐기 절차가 동결, 신고, 검증, 폐기 순서인 만큼 신고 후 폐기 단계인 불능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을 바꿔 관련국들이 핵시설 폐쇄 직후 불능화에 곧바로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야기될 수 있고,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데다가 실제로 핵폐쇄와 사찰단 감시 등의 단계에서 신고, 검증 등의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신고가 이뤄진 후 불능화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어 어떤 식으로 이견을 좁힐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한편, 20일 회의에선 5월초로 예상되는 6개국 외무장관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고, 북미 양자회동 이뤄질 듯 특히 오늘 오전 중으로 이 번 회담 기간 중 첫 북미 양자회동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져 BDA 해결을 기반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향한 진전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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